사건번호로 개인회생 진행 상태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아직 사건번호를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셨으면 개시결정이 났는지, 인가가 되었는지, 면책결정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용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사건검색’ → ‘사건진행현황’ 클릭
• 사건번호, 법원명, 사건 종류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 사건의 현재 상태와 이력 확인 가능

 

 

※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앱(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별 용어 정리

 

진행 상태를 조회했을 때 자주 보이는 용어들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설명
접수완료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	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 요청이 들어온 단계입니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채권자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한 단계입니다. 이후 약정된 기간 동안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책결정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상환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간편 조회하기

 

PC가 없다면 ‘대한민국 전자소송’ 앱을 설치하여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민국 전자소송’ 검색 후 설치
• 공동인증서 로그인 진행
• 사건번호 입력 후 실시간 상태 확인

 

 

※ 알림 설정을 통해 보정명령, 개시결정, 인가 여부 등을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출력 가능한 문서

 

사건번호를 통해 아래와 같은 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문 - 채권자에게 제출하면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음
• 인가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 이후 제출용
• 면책결정문 - 채무 탕감이 완료되었음을 증명

 

 

※ 모든 문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점

 

• 사건번호는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서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조치를 제때 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변호사 사무소의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